금융덕후

안녕하세요, 금융덕후입니다.지난 포스팅들에서는 권리분석을 하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를 알아보았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떻게 임차인의 권리를 찾아 분석하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권리분석 찾는 순서첫번째 순서는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것입니다.먼저 날짜순으로 정렬하고 근저당권이, 저당권 혹은 가압류를 찾습니다. 두번째는 임차인을 찾는 것입니다.임차인을 찾았다면 해당 임차인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파악합니다.임차인이 선순위인지 파악하려면 임차인의 전입날짜를 찾아야 합니다.그리고 찾아낸 임차인이 위에서 알아보았던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지 늦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세번째 순서는 임차인의 배당 순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임차인이 전입신고는 하였는지,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파악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있다면 배..

임차인의 3가지 권리임차인에게는 세가지 권리가 있습니다.첫번째는 대항력 입니다.두번째는 우선변제권 입니다.세번째는 배당요구 입니다. 지난번에 알아본 대항력에서의 포인트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이란 다른 늦게 들어온 채권자들에 비해,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지금까지 경매를 하면 채권자들 중에서 누가 배당을 받을 수 있고누구는 배당을 받을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2항에 우선변제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반대로 확정일자가 없다면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도장 형식으로 찍어줍니다.(2024년 현재는 전산화가 되어있습니다.)경매..

주택 임대차 보호법임차인이란 내 집이 아닌 집에 들어가 세를 사는 세입자를 의미합니다.반대로 집을 소유하여 세를 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말하죠.2024년 현재 기본적인 임대차 기간은 2년에 계약갱신청구권 2년 총 4년 입니다.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당연히 계약 기간은 보장됩니다.임대차 보호법은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한 법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은 아는사람의 편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경매가 되는 집에 살고있는 임차인에게는 3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대항력 입니다.임차인이 살고있던 집이 경매에 내놓아진 상황이라면,대항력은 낙찰자가 나가라는 말에 대항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한마디로 말해 낙찰자에게 버틸수 있는 권리라는 말입니다. 두번째는 우선변제권 입니다.우선변제권이란 낙찰 대금 중에서..